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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이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분리되어 있던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하나의 기관에서(교육부) 전담하기로 함.-
유보통합 추진 배경
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시급
2.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
3. 장기간 이원화 체계로 인한 기관 간 차이 지속
◦ 유치원·어린이집이 별도의 법령 및 제도, 행정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가운데 기관 간 차이지속,
균형 있는 질 개선 제약
* 운영 시간, 운영일 수, 교사자격, 양성체계, 시설 기준, 학부모 부담 경비 등
◦ 기관 이용은 보편화되었으나 학부모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영유아 사교육은 건강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에 우려 제기
< 지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노력 >
이명박 정부의 3~5세 공통교육보육과정 도입(’12.～),
박근혜 정부의 유보 통합추진단 설치 및 유아학비·보육료 결제카드(아이행복카드) 통합(’ 15.~) 등 그간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나,
통합교사자격 및 관리부처 일원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에 이르지 못함.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추친을 국정 과제로 설정(22.5) ㅡ>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발표 (23.7) ㅡ> 우선이행과제와 실천방안 발표 (23.9) ㅡ> 중앙단위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23.12) 및 시행(24.6.27)
실행계획자료 다운로드 링크
유보통합 추진체계 및 전략
비전: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목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 구축
유보통합에 대해 더 알아보자
5대 상향평준화 과제
| 과제 | 현재 | 목표 |
| 1,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 유치원-어린이집 간 이용 시간 차이 *(유치원) 8시간 이상, (어린이집) 12시간 방학기간, 휴일 돌봄 공백 우려 |
기본8시간 + 추가4시간 이용시간 보장 *연장과정 교사 및 돌봄인력 등 지원 *방학기간 운영 확대 및 휴일돌봄 지원 |
| 2.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과밀환경 *(어린이집) 0세1:3, 1세1:5, 2세1:7, 3세 1:15, 4~5세 1:20 *(유치원) 3세 최대 1:24, 4세 최대 1:26, 5세 최대 1:28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축으로 교육·보육의 질 향상 *(0세) 1:3→1:2 (0~2세) 3학급 당 1명 → 2학급당 1명 보조교사 배치 (3~5세) 평균 비율 1:12→1:8 |
| 3.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 정부/지자체 지원에도 학부모 부담지속 * (사립유) 원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
5세 무상교육·보육 우선 실현, ’27년까지 3~5세 단계적 추진 |
| 4. 통합연수체계 마련 | 기관 간 교사 직무연수체계 상이 *(공립유) 매년 60시간 이상, (사립유) 매년 약 30시간 (어린이집) 매 3년마다 40시간 |
교사전문성 향상 위한 통합연수체계마련 * 4대 분야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수 시간 확대(연 60시간), 연구·연수 문화 조성 |
| 5.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 영아→유아, 유아→초등으로의 단계적 이행 시 지원 미흡 *소규모 기관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 한계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체계 미흡 *특수교육 및 서비스 질 차이 발생 |
2세,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 *소규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내실있는 교육 지원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강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 |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 과제에 대해 더 알아보자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출처: 교육부 24.06.27 브리핑자료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
출처: 교육부 24.06.27 브리핑자료
관련뉴스
6월에 시교육청은 '인천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연구 기간은 6월부터 올 12월까지로
시교육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인천형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인천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은 인천지역 유아 교육·보육 여건을 조사·분석한 뒤 구체적 이관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영유아·취원 현황과 유아 교육·보육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인천유아교육진흥원 등 보육 관련 기관 간 업무를 비교·분석한다.
특히 시교육청이 보육 업무를 맡을 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도출해 이관하는 방안을 개발하게 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시행하는 보육 사업 관련 올해 예산은 5400여 억 원, 보육 담당 인력은 130여 명으로 파악한 상태다.
이번 기초연구와 함께 시교육청은 시와 유보통합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도 매달 이어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와 군·구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보육 관련 사업들을 유보통합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7월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 ( 유보통합에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도 교육감은 유보통합에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역대 정부들이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상세한 교육부 지침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 시범 운행 문제는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도,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것도 문제”라며 “실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보통합이 추진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청 세 곳 모두 불행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명확한 법적 정비를 진행한 후 추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www.incheon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