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현재 진행 상황

1. 유보통합 정책 개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된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만 3~5세 유아의 교육·보육 경험을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부모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 현재 진행 상황

가. 공청회 무산

2024년 12월 16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예정되었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가 현장의 반발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날 계획되었던 "유보통합 교원 자격·양성 체제 의견 수렴 공청회" 또한 같은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 원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 사이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방향성과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의미: 공청회의 취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시사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나. 교육부의 후속 조치

공청회 취소 이후, 교육부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정책 접점을 찾고자 노력 중입니다. 새로운 공청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 주요 논의 사항

1. 통합기관 설립 및 운영 기준: 통합 기관의 설립 요건, 운영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2. 교원 자격 및 양성 체계: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요건과 양성 과정의 변화.
3. 현장 적용성: 유보통합 정책이 실제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4. 향후 일정

• 2024년 12월 말: 교육부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논의를 이어갈 예정.
• 2025년 1월: 공청회 재개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 검토 중.
• 2025년 하반기: 유보통합 정책의 시범 운영 계획 발표 예상.

5. 관련 정보 확인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한 최신 소식 및 세부 사항은 아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