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은 2016~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야.

1. 탄핵의 이유

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라는 지인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어.
특히, 최서원이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사익(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대기업들에게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됐지.

주요 탄핵 사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 헌법과 법률 위반: 공직자 윤리 위반, 재단 운영에 권력을 부당 사용
• 민주주의 가치 훼손: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
• 세월호 참사 당시의 미흡한 대처: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

2. 탄핵의 과정

1. 국민적 분노와 촛불집회
   2016년 10월,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기 시작했어. 수백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지.
2.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
   국회에서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 56명 반대로 통과됐어.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었지.
3.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헌법재판소는 약 3개월 동안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8:0)로 탄핵을 인용했어.
   이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고,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

3. 탄핵 찬성과 반대의 의미

• 찬성(234표): 국회의 대부분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판단.
• 반대(56표): 일부 의원은 탄핵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반대했어.

4. 탄핵 이후의 변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통령직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시로 맡았고, 이후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 2017년 5월에 조기 대선이 열렸어.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권이 교체됐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며 조용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 탄핵 후 그녀가 어떻게 지냈는지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줄게.

 

5. 구속과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17년 3월 31일 구속됐어. 이후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오랜 법적 다툼이 이어졌지.

그녀가 받은 주요 혐의는:

• 뇌물수수: 대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특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사건)
• 직권남용: 최서원과 공모하여 대기업에 특정 재단에 돈을 기부하게 한 혐의
• 국정농단: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2018년, 대법원은 그녀에게 총 징역 22년형을 확정했어.

•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징역 20년
• 국회의원 선거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오랫동안 복역 생활을 했어.

6. 사면 (2021년 12월)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건강상의 이유로 특별사면했어.

• 당시 그녀는 허리디스크와 어깨 수술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상황이었어.
• 사면으로 인해 남은 형이 면제되었고, 2022년 3월에는 구치소에서 완전히 석방됐어.

7. 퇴임 후 생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 이후 현재 고향인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

• 2022년, 대구에 새 사저로 이사하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녀는 직접 나와 인사하기도 했어.
• 정치적 활동은 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 회복과 개인적인 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

8. 회고록 출간

202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회고록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출간했어.

• 이 책에서 자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느꼈던 점과 탄핵,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았어.
• 여전히 본인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9. 현재의 모습

• 그녀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있으며, 가끔 대구 사저에 방문한 지지자들과 간단히 소통하는 정도야.
• 건강은 과거보다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